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원자력학회가 알맹이가 빠진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50%에서 60%에 이르는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NDC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산업 대전환과 국가 경제 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전기화 확대로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력 공급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기저 전력인 원자력이 전력 부문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비판하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막대한 전력망 투자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원전 이용률 제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2035년 이전에 즉각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의 확대와 SMR 기반 산업 공정열·수소 생산 등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정부의 목표 설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목표임에도,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 폭이나 경제적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정부에 △2035년 NDC안 즉각 철회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전원을 활용해 목표를 원점에서 재수립 △목표 달성 비용과 요금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다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이번 NDC안은 정작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안을 철회하고 재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