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철강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과 EU(유럽연합)에 철강 제품(파생상품 포함)을 직·간접 수출 중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철강 중소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 지속과 EU 집행위원회의 신규 철강 무역제한조치 예고 및 내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철강 생태계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율을 기존 25%의 두 배인 50%로 올렸고, EU 집행위도 지난달 "수입 철강 제품 무관세 할당량을 기존 절반으로 대폭 줄이고, 할당량 초과분에는 5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 EU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에 대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철강 생태계 안에 다수 포진된 중소기업계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중소기업의 당면 현안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벌이며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박 실장은 관세·CBAM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및 신규 과제 발굴, AI(인공지능)·R&D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전환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태계 변화 대응,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