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로 의결했다. 부문별 목표는 △전력 68.8~75.3% △산업 24.3~41%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등으로 상이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 톤(t)에서 3억 6000만t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라며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 100GW까지, 2035년 130~150GW로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해 국가 전체 배출 저감에 속도를 내고, 그 외 부문에서 관련 투자를 진행해 감축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향이다.
탄녹위는 이날 배출권거래제(ETS)에서 전력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년내 50%로 급격히 높이는 4차 할당계획(2026~2030)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부문은 업종의 95%는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5%만 유상할당 비중을 15%로 높이는 데 그친다.
정부안보다 높아진 최종안…"53% 미만은 위헌 소지"
탄녹위에서 의결된 2035 NDC 최종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김성환 장관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 협상일정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이 지난 6일 최종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안(①50~60% ②53~60%)보다 소폭 상향된 게 핵심이다. 이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정된 것이다.
하단이 53%로 정해진 데 대해 김 장관은 "작년 8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미래 세대의 부담인 53% 이하의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고, 최소한 53%는 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목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누락한 게 미래세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이번 2035년 감축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담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의 하단 중 하나였던 53%는, 기존 2030 NDC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전제로 같은 감축 폭과 속도를 유지할 때 2035년 달성하게 될 선형 감축치다. 즉, 53%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2036년부터 미래세대의 감축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정부안 상단이 기존 60%에서 61%로 1%p 높아진 데 대해 김 장관은 "IPCC(유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가 모든 국가는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를 낮추도록 권고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토 과정에서 '61%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의견도 꽤 있었다.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가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제(9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10년간 3억~3억6천만t 감축…에너지 전환 총력전
이번 2035 NDC에서 가장 많은 감축 부담을 지는 부문은 단연 전력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학,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에 속도를 낸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공청회 과정에서 2030년 신차 기준 4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고, 2035년 70%로 확대하는 등 수송 전동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활성화,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히트펌프, 그린철강,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일명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전력 믹스 계획 및 탈탄소 로드맵을 조속히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력뿐 아니라 산업과 수송, 건물, 자원순환, 흡수원 등 각 분야의 세부 이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2030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도 확정
이날 탄녹위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계획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현행 최대 10%에 머물고 있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 잉여량을 줄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2035 NDC의 감축 책임을 상당 부분 짊어진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5년내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아진다. 내년부터 당장 15%를 적용하고,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순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 부문의 배출권 구입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다(多)배출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업부문의 95%는 100% 무상할당으로 배출권 거래 부담을 주지 않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전체 산업의 5%)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15%까지 높인다. 이로 인해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지난 3기 96%에서 89%로 줄게 된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 상황을 고려해 총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령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내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T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한단 취지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후장대한 산업이 매우 많고, 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특히 철강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소위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NCC(납사분해시설) 등과 같은 분야에 R&D(연구개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탓에 상당 기간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산업 분야의 탈탄소 부담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소화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탄녹위에선 작년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t을 조정하는 변경안도 의결됐다.
기상청 주관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건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2024년도 추진상황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점검 결과,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하고,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치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에 그쳐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