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김준일(시사 평론가)
◇ 김현정>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우리 한칼토론 부지런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논란,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내가 한 두어 번 얘기했을 뿐이지 외압 행사한 거 아니고 수사 지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창피한 줄 알아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관계가 없으면. 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왜 민주당, 집권 여당이 왜 나서서 왜 저렇게 검찰을 공격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항소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나올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창피하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 평,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두 가지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향이 그러면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거나 특정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는 중도층의 우려가 좀 많이 커진 거 하나가 있고 한 번 정치 검찰은 영원한 정치 검찰이구나.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은 알아서 기었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알아서 기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 검찰들. 좀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만석 총장, 당신이 검사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뭐예요?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게 검찰 역할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야, 이거는 권력자랑 좀 관계가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러고 이거 좀 뭔가 대통령하고 연관된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우리는 이거 항소 안 할래. 이게 검사예요? 이게 맞습니까?
◇ 김현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세요?
◆ 장성철>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다 연락이 왔다, 상의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 김현정> 의견을 참고했다 이랬죠.
◆ 장성철> 그럼 그 의견을 참고해달라는 게 그러면은 항소할까요 말까요라는 것에 신중하게 검토해라.
◇ 김현정> 신중히 판단해라.
◆ 장성철> 예, 그거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들었던 것이 그러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 검찰 독립적으로 해야지.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외압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의견 표명도 하면 안 된다. 적절하지가 않다.
◇ 김현정> 그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김준일 평론가는요? 신중히 판단해라. 이것은 외압이냐, 아니냐.
◆ 김준일>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정파성을 좀 떼고 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인데 그냥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민정수석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한테 신중히 판단해라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 김현정> 만약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 김준일> 예. 그거 자체가 오해를 부를 만한 상황이잖아요. 다만 제가 정치 검찰들 문제라고 한 거는 용산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지금 노만석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명이에요.
◇ 김현정> 그건 공식 해명은 아니고 다른 검사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 김준일> 예, 어쨌든 사실상 공식 해명이죠.
◇ 김현정> 사실상 공식이죠.
◆ 김준일>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정치 검찰이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용산의 눈치를 봐서 김건희를 불기소한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냈던 용산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 지금 이거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검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했든 어쨌든 그렇게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검찰들은 도대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본인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서 지금 수뇌부들이 계속 이러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매우 저는 본인이 굉장히 의기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였으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김현정> 사표 냈죠?
◆ 김준일> 예, 그냥 항소 접수시켜야죠. 원래 이거는 법적으로 중앙지검장, 지검장의 소관이에요, 이거는.
◇ 김현정> 맞아요.
◆ 김준일> 이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이미 없기 때문에 물론 대검의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비겁하게 이렇게 안 해놓고는 마치 자기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면피하려고 하면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들.
◆ 장성철>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경제적인 비리라든지 공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 벌어졌던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신라젠 모두 다 항소했어요. 경제적인 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건 이거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거취를 지금, 오늘 연가 냈다고 하던데.
◇ 김현정> 오늘 하루 쉰다고 해요.
◆ 장성철> 대검 있는 부장들이나 지검장들이나 검사장들이나 다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당신 옳은 것이냐. 이러면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 김현정> 두 분은 다 그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 김준일> 정무적 판단인데 지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 정도 되면은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무직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그 지점을 좀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노만석 검찰총장, 정진우 전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둘 다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건 항소 포기했었으면 안 된다. 항소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이야기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이건 항소 자제다. 이 정도 구형이 됐으면 항소해서 더 갈 것 없이 그냥 1심으로 끝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조금 형량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아졌잖아요.
◇ 김현정> 3명은 낮아졌어요, 형량이 구형보다.
◆ 장성철> 그런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반응은 정말 나빠요. 적반하장이고.
◇ 김현정> 왜 나쁩니까?
◆ 장성철>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입장문 발표한 검사장 18명 대검부장 7명, 전국 지검장 15명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자신들이 임명을 했어요. 그럼 왜 그 친윤 검사들을 왜 임명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동의가 안 되는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게 검찰의 이중 잣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즉시 항고할 때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만 하느냐.
◇ 김현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 안 한 거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나.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준일> 완전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분노를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 분노를 안 했어야 되는 거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제대로 분노 안 하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 한 것도 제대로 분노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분노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분노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다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로남불이나 이를 테면 특정 상황에서 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김준일> 이게 본질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 항명을 진상 규명하고 지금 이게 항명이 그러면은 항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분노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정치 검찰이냐, 분노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분노를 한 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김현정> 그전에 분노 안 했던 걸 문제 제기하면서 이번에는 분노 잘하네가 돼야지 그때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준일> 그렇죠.
◆ 장성철> 이율배반 모순적인 행동을 민주당이 하는 거죠.
◇ 김현정>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인데 어쨌든 마감 기한이 끝나서, 접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나, 사실상 끝난 거죠. 더 높은 죄는 못 물어요. 2심은, 대장동 일당들은 오히려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2심은 열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항소해서 2심은 열리는데 그들의 죄가 낮아질지언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추징금도 거둘 수 없게 된 상황. 이것이 앞으로의 정치권에 어떤 영향,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APEC 외교적인 성과 거의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 정도까지 보세요?
◆ 장성철> 지난주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상식적이지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런 식의 막무가내식 억지 논리를 펴서 검찰을 공격하는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참 권력이 동원됐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씨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해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고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으면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권력 이렇게 규정 내려버리면요. 이거는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 때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 김현정> 중도가 좀 흔들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세요?
◆ 장성철>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에서는 좀 받아먹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 김현정> 반사 이익이 쉽지 않을 거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제가 만나는 분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만나면은 납득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특히 추징금 때문에 그런 거죠?
◆ 김준일> 예, 그러니까 추징금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건데.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재판부의 얘기예요.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게 됐다. 이게 1심 재판부의 얘기예요. 민사소송으로 얼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최대한 형사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민사도 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민사 얘기를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격이 불가피한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하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제 이거 대정부 질문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김현지 실장 또 증인 채택하겠다. 이랬다가 철회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거는 김현지가 배후에 있다. 이렇게 좀 몰아가려고 하다가. 진짜 무능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 김현정> 첫날부터.
◆ 김준일> 지도부는 만만디예요, 만만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지 뒤늦게 지금 오늘 법무부나 검찰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은 복장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거 보면.
◇ 김현정> 그렇게 여론을 읽고 계시는군요.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 좀 떠들썩했던 게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손가방이에요. 로저비비에 이것 때문에 좀 떠들썩했거든요.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부인이 부인에게 예의상 사회적 예의라고 했던가? 예의상 주는.
◆ 장성철> 의례적.
◇ 김현정> 맞아, 의례적 선물이다. 짧게.
◆ 장성철>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김건희 씨가 그 당직자들 최고위원들 부인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했었다고. 그때 좀 선물을 가져간 것 같은데 빈손으로 가기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 김현정> 사과 한 바구니 사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맞아요.
◇ 김현정>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보통 우리 집들이 갈 때 그러잖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 비싼 거 사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했다고 볼 수 없죠.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파파명. 파도 파도 명품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받은 것인가. 다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부터 해서 지금 21그램으로부터 최근에 받았다는 것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 열거하기도 힘든데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지금 게다가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계속 치명타를 받고 있다.
◇ 김현정> 이 이야기 더 이어서 댓꿀쇼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