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이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지역 관가 안팎이 매우 술렁였습니다.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부서가 과거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튿날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특근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감사 개선책 마련에 나설 모양입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고압적 태도나 과도한 질의로 인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받았던 압박과 심리적 부담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감시와 견제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사에도 절제의 기술이, 질문에는 비난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품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시사직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공감> 코너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 가는 토크 <이유공감>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근 정치 이슈, 사회적 이슈, 지역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상식 의원만 출연을 하셨어요. 오늘 국민의힘 유상용 도의원은 매우 바쁜 의사 일정 관계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회의가 정회가 이어지고, 또 빠지게 되면 의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방송 전에 알려왔고요.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전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상식 의원님 어깨가 무거우신데요.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이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이시죠?
◆ 이상식>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사무 감사 오늘 3개 기관이 있었는데요. 2개 기관하고 이쪽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빠지고 왔다라고 또 비판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요즘 도의회의 상황들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왔습니다.
◇ 김종현> 사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 때문에 또 우리 유상용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그 사안 때문에 매우 또 급박하게,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난 한 주 역시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상식 의원님, 좀 꼽아주시죠. 어떤 이슈들 있었습니까?
◆ 이상식> 그 지역 이슈는 이따가 아마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그 김건희 씨를 꼽고 싶어요. 하나씩 캐면 캘수록 물품 수수 의혹 건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 파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문화재를 개인 사유화 한 것도 바로 지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는 또 추가적으로 물품 나오고요. 그러면서 물품 수수에 의한 매관매직 얘기 나오고. 급기야 어제는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한테서도 받고 그 대표를 이렇게 밀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이게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이거든요. 김건희 씨는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그 부인한테 준 것이 아닌데 그 부인이 오히려 그 권한들을 권력화했다. 이게 굉장히 좀 주요 이슈였던 거 같습니다.
◇ 김종현> 예. 특검 수사 상황 지켜보면서 명품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이상식> 저도 모르던 거 많이 듣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무거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식 의원 계시는 도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한창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의뢰된 도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교육위에 소속된 우리 유상용 의원 계셨으면 더 자세한 상황 여쭤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이상식 의원께서는.
◆ 이상식>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유가 돼서 알고는 있죠. 일단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다만 이것이 사건이 발생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발생 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인들 특정인들에 대한 비호나 비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둘 중에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쟁이 되고 갈등의 양상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이 불특정 다수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진실 파악보다는 그냥 자기가 첫 번째 느끼는 감성적인 것들로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2차 가해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 개선책들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조의도 표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위로와 대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평소 감사의 분위기는 어떤 식입니까?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직원들에게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집니까?
◆ 이상식> 글쎄요.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의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무언가 의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모르쇠로 부정하거나 이럴 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짜증이라고 그럴까요? 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이 대화할 때도 의견이 안 맞으면 약간 고성이 오가듯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하고요. 그렇게 또 잘 진행하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 김종현>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것이, 물론 의회의 역할이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지켜보는, 생중계되는 그런 감사장에서 누군지 금방 드러나게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감사였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 이상식> 네. 어쨌든 이게 익명을 보호해야 되는 건이 있고 실제로 사람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건이 있고 이 사안별로 틀립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하는 것들은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봤는데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으면서 자꾸 이 얘기가 더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은연 중에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누구다라고 교육청 내에서는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는 딱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공방이 길어지면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 대화에서 새 나간 이런 경우군요. 알겠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 그리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취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충북교육청노조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의회 내부에서는 공익제보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정당한 절차였다. 이런 입장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규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상식 의원 견해도 좀 듣고 싶어요.
◆ 이상식> 글쎄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양측이죠. 지금은 보면 양측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딱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단정 짓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후의 문제다.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도 좀 오늘 반대를 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자꾸 어떤 싸움의 양상, 갈등의 양상으로 갔을 때에 정말 불특정 다수에 의한 2차 가해 문제들 그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모든 사안들을 자기들처럼 포용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그마한 일들 아니면 그 가상의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스럽다. 저희 도의회도 그렇고 아마 유족 측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특히 유족들이 마음을 더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정가 이슈 중에 하나가 1심 선고가 나온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이상식> 네. 법적인 문제를 보고 또 이것 또한 정치적인 갈등의 양상 그리고 민심의 갈등 여기까지도 자꾸 번져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갈등으로 조장할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한 특정 단체, 특정 부류죠. 부류에서 그것을 갈등으로 몰아가는데. 그 특정 부류에서도 사실 집권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가 옳은 점인지 그리고 법의 판단 그리고 기소를 하고 항소를 해야 하는 주체였던 검찰의 판단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때때로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 속에서만 해석할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행태들도 좀 이번에 차제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어쨌든 정치, 정가에서도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상식> 네. 논란이 있죠. 일단은 수사 주체, 수사 주체 그리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앙지검장이 사의까지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항소 포기를 하는 대검의 어떤 회의에서는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그냥 동조하듯이 나와서 그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요. 그리고 대검찰청 총장이 이것을 사주한 거 아니냐 좀 깊이 있게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좀 검사들은 본인들의 일이니까 그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나 사안별로 검사들의 주장이 좀 달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란 주범인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석방의 문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즉각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검사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요즘 검찰개혁이 나오고 하니까 검찰개혁의 주체인 현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검찰에 대한 어떤 자존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크게 보면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을 해 드리자면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또 같이 기소된 5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를 했고요. 전원 법정 구속한 이런 배경이 있죠.
◆ 이상식> 그 5명 중에서 지금 2명은 검찰 구형보다도 법원에서 높게 판결이 나왔어요. 나머지 3명은 구형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기소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형을 과중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법원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의 논리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판결은 좀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두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나왔죠. 그것도 아마 항소 포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종현> 국민의힘 소속의 유상용 의원 계셨더라면 혹시 다른 말씀 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이다. 그렇게 공세를 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 환영한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 이상식> 맞죠. 저희가 대장동이라는 말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대장동을 그렇게 파고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현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고자 했으나 그 혐의점들을 전혀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악마화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었다는 것들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현> 그러면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나 혹은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세요?
◆ 이상식> 글쎄요. 제가 뭐 법리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좀 한층 더 진실에 접근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청주를 방문을 하셨었죠.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을, 청주를 또 찾았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여야 지도부, 중앙당 지도부의 잇따른 충북 방문 어떤 해석을 내놓아야 할까요? 그냥 지방선거 앞두고 격전지에 대한 민심 끌어안기, 그 이상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이상식> 저는 지방선거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연말이 내년 예산을 정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현안들 시급히 다뤄야 될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당의 순수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당 동일하게.
◇ 김종현>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 방문하셨을 때는 함께 자리하셨었나요?
◆ 이상식> 저희는 그때 또 행정사무감사 중이어서요.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장선의 질문인데 충북 발전을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 정치 차원에서 꼭 챙겨야 한다고 보시는 과제 이런 게 있을까요? 지역 정치인으로서.
◆ 이상식> 다녀가신 정청래 대표께서도 충북을 바이오, 의약, 생명산업의 허브로 반드시 키워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두 달 전에 예산정책협의회 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을 재차 확인을 해 주셨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현장 지도부 회의할 때도 또 충북의 건의사항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이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5억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꽤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좀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항 소음 그리고 오창에 그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충북에 대한 어떤 기관 이전에 대한 건의였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충북권 누락에 대해서 충북권도 한 지역을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정청래 대표하고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최고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밝히고 가셨습니다.
◇ 김종현> 일단 또 그 목소리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바이오, 의약, 생명산업 육성 그리고 청주공항 또 민간 활주로 문제 있고요. 또 시군별 현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역 이슈 한 번 좀 짚어보죠.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청주가 지역구신데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이 사상 최초로 확정된 거죠. 사업 의미 어디 있을까요?
◆ 이상식> 이게 우리 BC 예비타당성 조사죠. 거기서는 원래 1.0 이상이 돼야 좀 사업성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좀 약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AHP라고 거기에서는 그 기준치 0.5를 훨씬 웃돌았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이것이 수익형 민자 그리고 임대형 민자 이렇게 혼합형 방식으로 제안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들은 건설 기간도 꽤 오래 걸려요. 이게 203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자가 되죠. 그것이 갖는 그 재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 대전청사, 세종 정부청사 그리고 조치원, 청주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청주공항을 이으는 노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 전철이나 기존의 철도들 철도하고의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이든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돼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나올 때는 원래 충북선 활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 통과가 결정이 되면서 우리 청주도 이제 도심의 혼잡한 교통을 분산시켜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어쨌든 지역 발전의 전기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는 다들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까지 복잡한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향후 어떤 변수들 있을까요?
◆ 이상식> 일단 이게 민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민자 그리고 임대형 민자 그렇게 결합된 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과연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민자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가능하냐라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비교가 되면서 여기에서의 조금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CTX인가요? GTX. GTX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기간 자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에 대한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또 극복을 해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중간 경유역입니다. 이제 오송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데 우리 도심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역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칫 소지역주의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 김종현> 내 집 앞에 생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마냥 우호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CTX 사업 자체를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 이상식> 글쎄. 그 적절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막대한 건설비 여기에서 향후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감. 예상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 기간 동안에 그 도심 체증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들어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자라고 하시는데. 그 기존 충북선을 활용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또 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공항으로 대전, 세종 분들이 공항으로 막바로 가는 것 이외에 저희는 땅만 내주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공항 활성화라는 거 하나의 목적은 이룰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교통에 대한 이익은 전혀 바라볼 수 없으니 이것에 대한 개선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 김종현> 대화와 타협.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얘기도 한번 해보죠. 충북만 탈락을 했어요. 이 사업이 군 단위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건데. 여파가 꽤 큽니다. 여당 소속이신데요.
◆ 이상식> 이게 그러니까 전국의 소멸위험지구 69곳인가요? 여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죠. 2028년도부터 시행인데 전면 시행이죠. 그전에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거였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도 5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차에서 1 군데가 남고 4 군데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 1 군데가 남은 곳이 옥천인데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각 광역 단위로 한 군데씩 있으면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요구였었는데. 유독 모든 광역도에서 다 1 곳씩이 선정됐는데 충북도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충분히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홀로 감당해 주신 <이유공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 이상식> 고맙습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