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장기간 충돌하는 가운데, 광역적 관점의 행정구역 정리와 지역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광역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행정구역 획정과 현실적인 발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관영 지사는 축사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할권과 별개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모델"이라며 "3개 시군이 합의에 이르는 대로 즉시 출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관할권 분쟁과 '특별지자체' 설립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새만금 문제를 '공유자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법정 다툼만으로는 갈등의 근원을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동개발·관할 협의회(Joint Saemangeum Council)' 구성을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공유기금을 마련하고 권한과 수익, 책임을 나눠 현재의 '제로섬 대립'을 '협력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한신대 명예교수)은 '기본사회와 새만금 공유부의 커머닝'을 주제로 새만금을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닌 전북 공동의 자산(공유부)"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학의 '섀플리 가치'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토지, 항만 등 공유부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원칙을 합의하는 '커머닝(commoning)' 과정을 제도화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새만금은 '결정은 중앙이, 책임은 지역이' 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해법으로, 중앙집중적 구조를 깨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새만금위원회로의 격상을 검토하고, 동시에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만금 현장 실행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지자체,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갈등 당사 지역인 군산(박정희 도의원), 부안(김정기 도의원), 김제(오승경 시의회 특위 위원장) 관계자와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해 관할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