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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또 정치권 논쟁이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또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박수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한판승부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 박수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불러주셨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일단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좀 큰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은 이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글쎄요. 저는 야당의 공세와 주장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할 텐데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냐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정성호 장관이 취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이라는 사건 기억하죠.
◇ 박재홍> 기억납니다
◆ 박수현> 이거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 사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 결정을 바로 한 일이 8월 5일 있었습니다. 국가가 1심에서 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항소, 상고 이런 어떤 절차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얘기하면 어떤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치를 아주 용기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를 활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들을 9월 30일 하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또 같은 결론 설명할 수가 있고 세 번째 10월 9일은 여수 순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11.9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국가배상 소송 국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는 것이 10월 11일인가요? 친일 재산 매각 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이거를 하는 결정들을 하는데
정성호 장관의 이 일련의 결정 과정들을 보면 내용과 결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국가가 잘못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국민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국가가 포기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정성호 장관이 이런 조치들을 신속하게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어떤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면 야당으로부터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내포돼 있는 이런 것인 측면이 있죠.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여야 간의 정치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나 상설 특검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청문회나 긴급 현안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 간에 서로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항소 포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게 무슨 소리냐. 검찰이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항명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검찰이 이런 구태를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명하려고 하는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 박수현> 국민의힘도 그것이 특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현실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주장을 할 텐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수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판의 직접 당사자도 아닙니다.
◇ 박재홍> 또 다른 재판이죠?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그런 정치 공세성이 다분하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아까 앞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 박재홍> 조상호 보좌관.
◆ 박수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한 7000억대 가는,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4900억으로 늘리겠다.
◆ 박수현> 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민사 재판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민사 재판의 결과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완전히 국고 환수의 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 보아도 정치 공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1심에서 추징하고자 하는 게 1000억이 넘었거든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징역 4년 받고 추징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적 법 감정은 지금 사기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항고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게 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의 주장이거든요. 야당의 주장임과 동시에 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 박수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사가 결정이 되면 또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서 환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 항소 포기, 항소 자제라고는 저희는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정치권 용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예.
◆ 박수현> 그래서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어? 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방탄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런 국고 환수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손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굉장히 먹히기 쉬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시 다른 측면으로 뜯어다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 그다음에 남욱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저녁 식사를 하시는 국민들의 행복한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압박하고 가족의 사진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당연히 사라져야 할 청산되어야 할 그런 조작 기소와 이런 것들이 다분히 다 들어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했던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간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책임과 이런 부분들에서 될 수 있으면 국민을 좀 더 가볍게 해주는 이런 조치들, 당연히 선진 사법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사실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나 여론이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 박수현> 당연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방금 전에 온 소식은 여야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만나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논의를 하셨는데 오늘은 일단 불발이 됐습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쟁점이 뭐가 이견이 있으신 거예요?
◆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조사의 명칭과 그 방향에 대해서.
◆ 박수현> 범위, 내용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항명 이것을 국정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성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국정조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방어해 내면서 다른 이런 측면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국민께 알려드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인데 서로 그걸 하자고 협의를 하자고 만나는 걸 보면 이것이 서로 정치 공세로 서로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가 안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박수현>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게 긴급 현안 질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등에서 앉아서.
◇ 박재홍> 서울중앙지검장 나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나오세요.
◆ 박수현> 그래서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당의 지지자들은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그런 논리만 더 강화되고 그렇게 또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거듭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 검찰의 조작 기소, 항명 이런 부분. 특히 조작 기소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것 또 유동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도 법카 결제 내역이라든가 술자리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은 사실은 검찰이 그럴 줄로 알고 있었다고 되게 생각하실 겁니다.
◇ 박재홍> 예상을 했는데 정말 그랬구나. 이런 부분들.
◆ 박수현> 그랬구나 이런 것이어서 진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앵커께서 야당 등의 의견을 인용해서 질문하시는 대로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더니 권력을 가졌다고 정말 그걸 이용해서 방탄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부터 실제 직접 피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코너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심 법원이 판단을 보류한 듯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남시장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근거로 어떤 민간, 공기업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 등 그런 공기업의 임원들과 대장동 일당들 민간 사업자들이 이 부패 유착 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또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판이 더 진행이 되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니만큼 서로 다 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또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 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 주장을 합니다만 제발 좀 아무리 야당이지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렇게 국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정이 농단되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국회 야 5당 국회의원 탄핵 연대 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말에 ㅌ자를 꺼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탄핵의 ㅌ의 자를 꺼내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그 불행을 겪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 선출된 지 이제 5개월인데 5개월 된 대통령에게 벌써 탄핵을 꺼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이걸 마지막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결정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께서 내리신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선 불복하는 것입니까라고 민주당도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강한 이야기를 아직도 전당대회인 줄 알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26년이 새로 시작되면 이제 민주당도 내란 청산과 개혁 이 과정을 빨리 끝내고 국민의힘과 서로 여야가 힘을 잡고 26년 새로운 민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제1야당의 대표답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조심하셔서 해야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SBS 스토브리그에서 말씀을 한 거는 우리 대통령실은 남욱, 김만배, 유동규 그 사람들 패가망신하기를 바라는 쪽이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실 기획설 이걸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 이렇게 다시 반문을 했거든요.
◆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수석대변인으로서 이 브리핑을 한 2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군불을 때니까 민주당의 물이 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로서는 국민의힘을 좀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말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지금 대선 이후에 법원이 중단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계속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물었고 법원이 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정말 애매하게 답을 했고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판 재개를.
◇ 박재홍> 재개해라.
◆ 박수현> 국민의 선택으로 대선이 치러졌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법원도 그것을 국민의 명령을 인정하고 재판을 중지했는데 어떻게 야당의 대표가 야당에서 그 재판을 재개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선 불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하는데 거꾸로 한번 물어보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 밝혀진 일일 텐데.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장관이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실제 무슨 그런 지시와 같은 것 아니냐, 그럼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 온 장관으로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가 해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이 뻔히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실이 바보냐.
◆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 내부 반발이 또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는 그렇게 빨리 하시던 분들이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현직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해라. 대검 연구관들, 평검사도 총장 대행한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검사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 연구관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 앵커께서 이미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런 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검찰이 설명해야죠.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께서 어떤 방송에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날짜 대신 시간으로 했는가. 그래서 법원에 불신이 생겨서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는데 법원은 왜 독립으로 답하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조작 기소를 하고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항고 포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항명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하는가 대답해 봐라. 검찰이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그렇게 묻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검찰의 그런 어떤 뭐 조직 이런 것으로 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청의 간판을 떼이게 된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검찰청의 간판을 떼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옳다 잘 됐다 이것을 붙잡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해보자고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미 검찰 개혁의 도도한 물결은 국민의 명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이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 이렇게 답했거든요.
◆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을 당연히 추진하는 정부 아닙니까? 거기에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제까지 떠안은 아마 가장 힘든 역대 정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성의 본질을 쳐다본다면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쭉 해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개혁 성향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야당의 공세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왜 다른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장관이 포기를 해 왔는데 왜 이건 포기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제가 또 아까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는 말도 했지만 또 추석 명절 때 했던 말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럭 소리가 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설거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항명 사태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검찰 개혁의 큰 물줄기 강은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결국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특검이 좀 초기에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외환까지 고려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박수현>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친일, 반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추적해서 형량에 맞게 처벌하잖아요. 또 독일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잘못됐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다시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역사 문제, 일본은 왜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죄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명확하게 청산하지 못했죠? 그런 어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의 불행이 되풀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12. 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가 이 불행을 후세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역사적 교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북한의 어떤 국지전 도발이 됐든 뭐가 됐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이런 것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그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것을 외환죄로 기소하지 못할 것을 무리한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특검은 당연히 이것을 처벌을 위한 기소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죄를 하려면 북한이라고 하는 적국 또는 외국과 내통해서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이적죄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쉽지만 그런 어떤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진실이 진상이 명확하게.
◇ 박재홍>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 박수현> 규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윤 전, 대통령 순직 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했던 발언이 지금 또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외교 안보 회의 당시 격노에 대해서 격노는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다. 그러니까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냐라는 취지로 호통친 거였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재발 막으라는 호통이라는 취지였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박수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12월 12일 이분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당당하더라고요. 법적 도의적 정치적 이런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일찍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4월 4일까지 걸렸잖아요. 얼마나 국민이 불면과 불안의 밤을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부하 장군들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이 통수권자라고 하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만이 거짓말을 하고 인정 안 하고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비겁한 모습이다?
◆ 박수현> 사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온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이 다 생방송 지켜봤는데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 밤에 국회가 무슨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 평화롭던 국회에 왜 헬기를 보내고 무장 군인을 보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합니까?
◇ 박재홍>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송미령 장관한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 박수현> 정말 어이가 없고 국민들께서 충격받으실 내용이고요. 지금은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호통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 호통의 결과가 왜 임성근 사단장만 이득을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만 예를 들어서,
◇ 박재홍> 수사에 빼라.
◆ 박수현> 빼라, 한 지시였으니까 임성근만 혜택을 본 것 아니겠어요? 그 억울한 청춘이 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시야에 그 억울한 청춘, 채 상병은 왜 없어야 합니까? 왜 임성근만 있어야 했습니까?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사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로저비비에 가방 알고 계십니까?
◆ 박수현> 예,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게.
◇ 박재홍> 김기현 전 대표가.
◆ 박수현>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당선 가능성이 없다가 점점해서 당선 가능해서 당선이 된 걸 봤잖아요. 그때 대개 다 의심했어요. 여기에 권력의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그것은 누굽니까? 청와대의 힘, 윤석열, 김건희의 힘 이런 것들을 다 의심했는데 그것은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김기현 전 대표의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100만 원 이상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하고 거기에 메모로 당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하는 단서까지 남기셨어요. 이것은 김기현 전 대표 모두 다 이 문제는 조사해서 김건희 씨까지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