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올해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현재까지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전북에 있는 한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PF 특별보증 지원으로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또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2차 모집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을 가능하도록 했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등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