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항명'한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법 규정 손질할 방침이다. 검사 파면이 극히 까다롭게 만든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한다.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민주당도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에 발설해 언론 플레이를 하나"며 "항소를 안 했다고 해서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를 받았을 땐 왜 항소를 안 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검찰에 의해) 조작기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사건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행태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는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게 증거로 나온 적이 있느냐"며 "그러면 무죄 아닌가, 검사들은 왜 못 잡아냈느냐.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고 그러면 이 사건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재명의 뇌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항소를 포기하면) 몇천억 원을 추징하지 못한다며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별건·조작수사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선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