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놓고 전북특자치도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경제건설산업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이번 소송을 소홀히 다뤘다. 1심 소송의 8차례 변론에 담당 과장은 한번 참석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전북도의 전략적이며 법리적 논리가 부족했다"며 위기 관리 능력과 환경단체와의 소통 부재 등을 꼬집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도의원(전주6)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지방도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1명에 불과해 그 직원이 현장에 나가거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지방도를 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사안일한 행정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심심찮다"고 밝혔다.
나인권 도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나친 신규·저연차 직원 배치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저연차 직원들은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인력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김형우 국장은 "인사 부서에 적극 건의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9월 11일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