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비를 부풀린 의혹으로 도내 지방의회 11곳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시의원과 도의원이 입건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송치된 것을 두고 "경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내 경찰서 등에서 현재 도내 지방의회 11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전북도 내 11개 기관의 수사를 의뢰했고, 전북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기반으로 전북도의회 의원과 직원의 항공료 과다 책정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군산시의회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등 총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일부 수사 결과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송치되고 정작 연수를 간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