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극심한 여야 갈등에 휩싸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을 두고 임채성 의장이 강하게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 성명을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채성 의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방자치 협치 기반을 흔든 최 시장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시정 방향과 내년 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본회의 대신 방송사 시상식에 참석했다"며 "이는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일탈이며,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변경된 긴급현안질문 요청 절차가 잘못됐다는 최 시장의 주장을 두고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며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참고 자료를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하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의원은 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긴급현안질문은 회의 규칙 제82조2항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결의 등을 따라서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나,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면서 송부된 자료는 정식 공문이 아닌 쪽지 형태의 비공식 참고자료였음에도, 마치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시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은 전날 진행된 의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이 김현미 시의원의 질의 내용이 사전 통보와 달라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답변을 거부하면서다.
애초 김 의원은 집행부에 '열악한 시 재정 전반'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는 시정 4기 공약 사업 관련 질문을 꺼냈다.
김 의원은 "공약 사업 계획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만 부풀려졌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의회 회의 규칙상 긴급 현안 질의는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7일 오후 6시 7분 퇴근 시간 이후 내부 전산망 쪽지로 공약 사업 관련 질문 요지를 보냈다. 정식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집행부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다시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의원은 공직자의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쪽지'를 전달했다"며 "세종시의회는 공직자들에게 퇴근 후 전화 등을 통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질문권과 감시 기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한 행사는 반드시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채 권한만을 주장하고, 정당한 이의 제기를 '권한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채성 의장과 김현미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동료 의원에게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정치적 공세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협력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