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1인당 최대 3천만원 등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하며 100일 안에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