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큰 업적을 잇는 행보"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분권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핵심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에 포함해 협의체의 위상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분권 안건 토론에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인상돼 19년 동안 19.24%로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또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25.3%로 인상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현재 배분 기준인 '민간소비지출비율'이 수도권 등 소비가 많은 지역에 세입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배분 원칙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후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을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15%→19.24%)과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상향(11%→25.3%)에 이은 민주당 정부의 큰 업적을 잇는 행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