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과학영재학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 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에서는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은 정부의 지방 재정 확충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며 "충남은 그동안 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며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