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지난 11일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비연구개발재원 불균형이 산업성장·지역발전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격차시대, AI 대전환 시대에 충분한 연구개발재원과 연구개발 재투자 없이 산업은 더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3% 증가시켰고,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증가하는 정부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2024 국비 R&D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 22.7조원에서 2024년 25.3조원으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2020년 국비 R&D 사업 집행 구성비는 60.4%에서 2024년 64.5%로 8.5% 증가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9.6%에서 35.5%로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조선산업, 우주·항공산업, 방산산업, 원자력산업 등이 특화된 경남은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 이상의 국비 R&D 재원을 확보했지만, 2020년 9.7%에서 6.3%로 3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허 의원은 "지역간 R&D 재원의 불균형 심화가 산업불균형, 더 나아가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며 "'직주근접' 을 넘어 연구와 산업이 가까이하는 '연산근접'을 통해 연구개발비 성과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