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한 5시 30분 정도에 속보로 이분이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항소 포기 닷새 만입니다. 이 표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이분이 그러니까 질질 끌었잖아요, 지금 사퇴를 안 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인지 외압을 받아서 한 건지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은 언제 상의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퇴를 미뤘던 이유는 만약에 외압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민사 소송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국고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돈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법률가니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어쩔까 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이 쏟아지는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민주당에서 사의 표명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이 계속 있어서 이 사람이 바람막이해 주고 두들겨 맞아주는 거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분을 앉혀 놓은 이유는 그래서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검찰을 쥐고 흔들려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면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앉혀 놓은 게 아닌가 그 민주당의 아주 노련한 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사실상 검찰의 뭐 민주당의 노련한 그 계획이 있었다. 또는 뭐 이게 논리가 어디서부터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전혀 없고 사실상 노만석 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 둘 다 비겁합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현 이재명 정부의 수뇌부로 임명이 됐고 검찰이 1년 뒤에는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안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놨으면 사실상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노만석 총장 대행이 본인 책임 하에 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처지들을 고려해서 한 거다.
◇ 박재홍> 나의 결정이다.
◆ 서용주>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끝까지 나의 결정이다. 사실상 제가 이거는 제 추측의 영역이지만 지금 보완 수사권이라도 뭔가 우리가 향후에 검찰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항소에 대한 무분별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케이스로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사직을 하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하고 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항소를 접수할 수 있는 전결권이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아 이건 부당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저 사직하라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찰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 박재홍> 원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든지 수장들이 외부 압력이 오면 검찰 편에 선택을 한 다음에 나 물러난다. 하고 물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 서용주> 원래 그래 왔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이거는 검찰 편의 선택이 아니고 물러나요.
◆ 서용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검찰 내부에서 더 이상은 정치 검찰로서 그동안 누렸던 호사들을 누릴 수 없는 막바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다 그냥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민주당 계신 분들이나 민주당 쪽 입장을 나와서 말씀하시는 패널분들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 박재홍> 맥 소장님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장성철> 맥 소장님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 박재홍> 일부? 외부에?
◆ 장성철>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압력을 가한 사람이 나쁜 건지 압력에 굴복한 사람이 나쁜 건지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우길 수 있지만 결국엔 윤석열 정권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부당한 압력과 여러 가지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그때 한참 방송하면서 추측과 분석만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부당한 압력에 항거한 박정훈 대령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응원했고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단독으로 혼자 판단해서 항소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일단 통화했다는 것은 계속 얘기를 했고.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지금 항소 포기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항소 포기한 것이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설명하세요. 총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사로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쿠데타를 한다는 둥 항명을 하니까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라도 파면시키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거 양심에 안 찔립니까? 맥 소장님 빼고. 맥 소장님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 박성태> 마지막에 맥 소장님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 서용주> 2단 콤보로 먹인다고 하잖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 박재홍> 부끄러워해야 된다.
◆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 그런 분들 부끄러워해야 돼요.
◆ 박성태> 저도 민주당이 그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검사들이 기개가 없냐,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기개가 빠졌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쓴 표현이 고쳐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그래도 수사에서 검찰이 물론 일부 비리 검사나 나쁜 검사도 많지만 대부분 그래도 검사들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 특히 결정타는 심우정의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게 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게시판에 일부 검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안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어떤 게 올바른 게 있는데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도 항소를 안 한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정의당에서도 항소를 안 한 건 잘못됐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항명을 해요. 물론 선택적 항명이다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검찰이 일단 잘못된, 검사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는 거죠. 목소리를 높인다고 얘기하는 것을 항명으로 하는 프레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혁>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처음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당 쪽에서 주장이 뭐냐 하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래서 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추징금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형량도 이게 뭐냐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퉈봐야 되는데 이거 다 덮인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아 그거 있잖아 민사소송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검찰 니네가 안 낸 거잖아, 우리가 언제 안 내라고 그랬어? 우린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또 바꿨어요.
바꿨다가 그래도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검찰 악마화를 해서 저 자식들 말이야 검찰 너희들 항명이야 너희들 말이야, 검사 징계법 바꿀 거야. 이러면서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는 최종 결정은 뭐냐 하면 검사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야. 저 사람들 말이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들에서 갖고 있던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서 본인들이 잘못한 걸 덮어버리려는 이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사들이 항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항명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국민 징계법 만들 겁니까? 여론 징계법 만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어가는 게 완전히 전형적인 80년대 운동권, 저도 속해 있었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 서용주> 뭐 하는 짓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국민 여론 징계법은 있을 수 없는 비교고요.
◆ 김종혁> 국민 징계법 하세요, 그러면.
◆ 서용주> 검찰 징계법이라는 건 검찰은 아주 특수한 조직이에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징계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려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은 이번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을 사실상 보니까 이 검찰의 제도 개혁으로 검찰이 1년 뒤에는 문을 닫는데 이 건을 자꾸 선택적으로 반발을 하네? 이게 뭐지? 결국에는 정치 검찰이 마지막 뭔가 반발이라는 것이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일부 이 항소 포기가 범죄자들의 추징금을 못 받게 하고 결국엔 그들의 주머니를 배 불러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논리로 좀 설명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도 그런 가능성이 좀 항소를 안 함으로써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판시를 했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금이 1128억 원이라고 특정을 해줬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사를 통해서 특정해서 다툴 수 있는, 말하자면 판결문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논거는 틀렸다는 측면에서 그런 프레임부터 조금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 박재홍>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 박성태> 저기 댓글에 소* 님, 테* 님 이런 몇 분들이 서용주 안다, 차라리 침묵해라, 쉬어라.
◆ 서용주> 설명을 하는 거예요.
◆ 장성철> 안대요, 안대요, 이분들이 안대요.
◇ 박재홍> 잠깐만 식혀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항소에 반대한 적도 외압도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논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화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 박재홍>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은 결코 지시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측과 소통한 바 없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본인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까지 들으셨는데,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지금 저 발언을 보면요. 본인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서면으로 지휘하지 않았다. 만약에 정말로 서면 지휘권이 있어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 돼요. 과거에 그 동국대 교수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있을 때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종빈 총장이 알겠다. 그 대신에 나 사표 내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서면 지휘 안 했다. 근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사실상은 압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격노해서 채 상병 때처럼 고함을 치르고 이래야지 이게 외압이고 신중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검토해 해서 결국은 11시 50분에 그 서류를 들고서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수사관들이 이게 뭐냐, 철수하란다. 그러면서 철수하면 이건 외압이 아닙니까? 본인이 외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의를 안 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대통령은 그 재판이 중지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대통령과 직접 관계돼 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통령실과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
오늘 또 폭로 나왔잖아요. 남욱이 얘기하면서 김만배가 그러는데 3년 내로 대통령이 풀어줄 거라고 얘기했다고 녹취록을 깠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너무 간단해요. 항소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금전적 이익과 그리고 형사적인 그런 이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그 주변,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화살을 잘라낸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범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 서용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리해서 굳이 항소 포기를 뒤에서 조율을 해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잘 판단해라. 해서 얻을 실익이 뭔지를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굳이 민주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취소 포기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면서까지 그리고 드러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들 민간업자들은 저도 그 캠프에서 수년을 부대변인을 하면서 있었지만 너무 이 사람들이 싫었어요. 특히 유동규 씨, 말 바꾸고 뒤에서 곳간 열쇠 맡겨 놨더니 돈 받아먹고 그게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무슨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흥분해서 상상과 소설을 쓰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 항소 포기 부분은 왜 검찰이 그렇게 본인들 책임 하에서 딜을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그냥 알아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이걸 대통령까지 가서 탄핵하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나중에 저는 역풍 맞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항소 포기가. 그래서 이 후폭풍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항소 포기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따져봐도 물론 약간의 이익은 있겠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재판에서 뭔가 그래도 유리한 사실관계 해석 이거 있겠지만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일인데 이걸 그냥 했다고?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은 안 되고.
다만 지금 정성호 장관 말에 하나의 답변은 있는데 만약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철저히 해라. 나는 어떤 거 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대응해라라는 것처럼 정당하다면 문서로 지휘하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상의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떳떳하니까. 상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논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가 옳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그냥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어요. 만약 항소 포기가 옳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고 항소 포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항소 포기가 옳지 않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옳지 않은 결정에 검사들이 항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떤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다. 더구나 여당이. 그래서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이걸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항명하냐. 그러니까 이건 검사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솔직히 검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감정도 국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지난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무리한 기소로 그리고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항소를 남발한 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하도록 법규를 좀 손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번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범죄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에게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도록 그런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 항소 안 했어, 하지 마, 잘했어. 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은 이거 완전 윤석열 검사들이야, 항명이야, 쿠데타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냐고요.
◆ 서용주> 근데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특경가법상 배임죄 부분이 이 판결문을 보세요.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니까 재판부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소시효도 끝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항소를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공소시효 끝난 거 나중에. 그다음에 배임죄 부분에 있어서 특경가법은 왜 또 이게 무죄가 나왔냐. 그 검찰 조서 자체를 이해충돌법에서 받은 거를 이 배임죄의 증거 자료로 쓰니까 이런 엉터리 공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것도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검찰이 억지로 밀어 넣은 부분들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 박재홍> 수사.
◆ 서용주> 그걸 보시면 돼요, 판결문을.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법을 다시 항소를 한다고요?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증거 자료를 어디서 또 구할 겁니까?
◆ 장성철> 그거를 하는 것이 검찰이죠.
◆ 서용주> 그게 아니죠. 그거를 검찰이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평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러면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부분이 미진했다면 이미 보완을 했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최초에 출발했던 걸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업무상 배임죄였어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법을 넣었고 거기에 특경법상 배임죄를 추가로 하면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던 검찰의 2차 수사팀의 무리한 공소가 결국에는 1심 재판부에서 된통 당하니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의 항소에 실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검찰의 실익을 챙기자는 수뇌부의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된다.
◇ 박재홍> 추측을 해봐야 된다.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무슨 완벽한 완결된 걸로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서용주> 분석을 하는 겁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있어요. 민주당은 3심 대법원 판결조차도 그거 잘못됐다고 길길이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를 무혐의로 예를 들면 그 주장하는 것들 그 무죄를 낸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항소심 가서 다퉈봐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온 국민을 다 뒤집어 놓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범인들한테 그 일당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들어갈 돌아갈지가 뻔한 건데 이것을 항소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 니네가 수사를 잘못해 놓고 2심 가서 질 것 같으니까 수뇌부가 안 한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걸 떠밀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윤석열 검사.
◇ 박재홍> 마무리, 한 10초 남았습니다.
◆ 김종혁> 윤석열 사단이 항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검사장들 25명인가 26명인가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장이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박재홍>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