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신항과 인접 바다를 김제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새만금 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돼 있고 행정효율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김제시 관할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며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법과 행정 실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새만금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으로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로 해당해역에서의 공유수면 허가 관리와 어업권 허가 감독, 해양환경 관리 등 해양과 수산 전반을 군산시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 주장이다.
군산시는 그럼에도 법적인 권한도 없는 김제시가 이곳을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김제시의 용역 결과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