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검찰 구성원을 '항명'으로 보는 시각은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무대행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는 우려와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며 "봄이 오면 검찰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소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