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경기 북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꽤 많았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를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미소를 지은 후 "경기 북부가 수십 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부지 개발과 군사보호시설 관련 규제 완화, 정부 지원 강화, 방위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등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 주도로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지방정부의 반환된 부지 오염 정화 시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민간인통제선 초소 북상 이전, 통제구역 축소, 낙석 등 군 장애물 철거 등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경기 북부는 더는 안보의 희생을 감내하는 땅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