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계급제' 개편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역할 확대 점검에 나선다. 금융 계급제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508조를 생산적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포용금융 규모는 약 70조원이다. 회사별로는 KB국민 17조원, 우리 7조원, 신한 12~17조원, 하나 16조원, NH농협 15조원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제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라고 지적했고, 지난 9월에도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지주사의 서민금융대출 등 포용금융 계획과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상황 및 금리 책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미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자 등에는 9.9%로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역할 강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안 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가 남아 있는 2금융권은 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인한 연체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금융권 역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에 출연금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포용금융으로 부담이 추가된다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