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내년 출범하는 영종구는 명실상부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근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는 내년 인천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아닌 지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기관 간 업무처리 책임 전가, 처리기관 접근성 곤란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선 8기 들어 중구는 경제청에 교통, 기반시설, 환경, 체육, 보건 등 총 72가지 현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된 사안은 25%(18건)에 그쳤다.
또한 중구는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미단시티·노을빛타운 등 지역 핵심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해 경제청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있고 인구의 91%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종구가 만들어져도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한다는 게 중구 측 시각이다.
특히 김 구청장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이 미뤄지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청은 본래 목적에 맞게 기업·투자유치 등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공항 이용객과 주민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 기반 시설 유치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