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와 여행사 대표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모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증빙서류를 위조해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의회 등은 동남아 연수 과정에서 수십만 원에 불과한 항공권 단가를 1인당 200만 원 안팎으로 대폭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방의회 사무국과 여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허위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에 지방의원(시의원·구의원)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확인했으나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서구·광산구의회와 달리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