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5년간의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2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년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0년 만에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최초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5월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전체위원회에서 1년 연장을 결정해 올해 5월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진실화해위는 5년간 신청 사건 2만928건 가운데 약 90%인 1만881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1913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2111건에 대해선 조사기간 만료 등으로 조사를 중지했다.
주요 성과로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과 3·15 의거 조사 등이 언급됐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274구와 치아 207점, 유품 1720점을 발굴했으며, 유전자 검사로 유해 17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국가를 향한 8개 분야 23개 권고 사항도 담겼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과 함께 2기 조사 중지 사건 및 미신청 피해자 직권조사, 진실규명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대표적이다.
또한 집단수용시설·민간인 희생 사건 등 대규모 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확정판결 사건 피해자 직권 재심 등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조사 중지된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 조사를 위해 3기 위원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 재생원 등 많은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며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이나 다양한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은 제 3기 발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만큼 곧 응답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 응답에는 1기와 2기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과거사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