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는 25일에 각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지 재판장을 겨냥해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일방적 주장이나 공소사실과 거리가 먼 간접사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도록 방치했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증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심리적 압박, 방청석에서의 고성·협박에도 아무런 제지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주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구속 기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 피의자들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배당이 원칙인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문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포석이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출범식 이후 여러 차례 공개·비공개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여 개 관계 기관의 서면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변호사 법관평가의 인사 반영'과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역시 법원행정처 폐지에 이견이 없었지만, 당사자인 법원행정처는 폐지 논의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TF는 오는 25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내용을 모아 준비한 초안을 보고하고, 각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