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부활한 점을 두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직격했다. 관련 예산을 깎을 때는 '낭비성'이라고 주장하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일방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진심인지를 국민들께 좀 알려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당정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로 82억 5100만 원이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2차 추경을 통해 6개월분의 대통령실 특활비(41억 2500만원)을 복원한 바 있다. 그때 내놓은 설명은 "국익·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했다면,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필요가 없는, 그것이 없어도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을 했고,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감행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용산 특활비'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내역이 일부 공개된 것을 두고, "집행명목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투명했다'는 식으로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날을 세웠다.
위로금·격려금·여론 청취 관련 비용 등 특활비와 무관한 내역으로 나타난 건수도 전체 대통령실 특활비 대비 '4분의 1' 수준(4억 6천만원 중 1억 1400만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예산심사에서 올해 대통령실이 어떻게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을 정밀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25% 비율'의 특활비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사항이라 그런 것 아니겠나. 세부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