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하며 13년에 걸친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3년 9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년여가 흐른 어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 쾌거" vs "치적 포장 민망"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정부는 "그간 믿고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추켜세웠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정부 측 발표에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를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UAE, MOU 7건 체결…150조원 효과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고 우주탐사, 원자력, 바이오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해각서 이외에도 인공지능 ,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과 중동 K컬처 시장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같은 협력 프로젝트로 AI는 200억달러, 방산은 150억달러, K컬처는 704억달러 등 우리 돈 약150조원에 이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北 "핵잠 보유, 치열한 군비경쟁 유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북에 적대나 대결의사 없다"
북한의 공식반응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존중TF, 꼭 필요한 범위서 진행"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면서,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연장·재판중계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오늘로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 달 3일 열리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달 말 끝나는 수사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오늘 대통령에게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사건 추징보전 검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들의 동결 재산 해제 움직임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들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준 정황으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합니다.
인천대 30년 동안 '유담 사례' 극소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이 논란인 가운데 유씨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임용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취재 결과, 1994년부터 올해까지 30년 동안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 취득 6개월 이내에 임용된 경우는 18명으로, 그중 유씨처럼 경력 건수가 2건에 그친 사례는 총 3명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대는 '유씨 같은 임용 사례가 드문 편이지 않느냐'는 CBS 질의에 "경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답변할 수 없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 효과 입증…서울 전역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가 교차로 보행 안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시가 시내 대각선횡단보도 217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전보다 18%가량, 보행자 사고는 27%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우회전·좌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최대 45%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각선횡단보로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계 빚 1968조, 증가세는 둔화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또 넘어섰지만,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따라 증가 폭이 둔화됐습니다.한국은행의 3분기 잠정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원으로, 여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14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 25조 1천억원보다 증가폭이 40% 줄었습니다.
클럽마약 밀수 7.3배 증가
관세청에 적발된 '클럽 마약'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세청은 유흥업소 등에서 소비되는 마약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15.8kg에 그쳤던 적발량이 올들어 9월까지 115.9kg으로 7.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케타민의 적발량이 17.3배나 늘었는데, 케타민 반입경로의 절반은 특송화물이었고 발송국은 프랑스가 56%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한국 축구, 가나에 1대0 승리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승리의 득점은 후반 18분 이태석 선수의 헤더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 이어 가나전까지 3연승을 기록하며 올해를 마쳤습니다.
빈 살만 "대미 투자액 1조달러로 상향"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현지시간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 규모를 1조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6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끌어냈는데, 사우디가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4천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의 이같은 발표에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