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세계 주요국 대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후미디어허브 등에 따르면 전날 독일에서 발표된 '2026년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에서 한국은 전체 67개 국가 중 6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순위가 같다.
CCPI는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세계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 2005년 처음 발표된 이래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기간 공개되며,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한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장기 전략(2031-2049)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3년 30GW에서 △2030년 78GW △2038년 121.9GW로 늘리고, 같은 시기 석탄발전은 △39.2GW △31.7GW △22.2GW로 서서히 줄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95% 업종에 향후 5년간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주는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할당계획(2026~2035년)에 대해서도 파리협정의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50 장기전략은 국제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며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추진이 포함돼 화석 기반 수소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때문에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도 비판했다.
CCPI는 또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CCPI 지수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위가 공석으로 남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후 대응을 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나마 가장 나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국가는 덴마크(4위)였고, 지난해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 영국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녹색 기술에서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에서 54위에 머물렀다. 올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으로 파리협정 재탈퇴 가능성이 커진 미국은 지난해 57위에서 올해 65위로 내려 앉았다. 러시아(64위)뽀다 낮은 셈이다.
보고서 저자인 테아 울리히(Thea Ulich) 저먼워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흐름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튀르키예, 중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