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계산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프레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악재로 인식한다. 공개적으론 "윤 어게인 내칠 필요 없다"(나경원 의원)는 등 극우세력과의 연대설까지 언급하지만, 내부에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거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내년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기라도 할 경우 '지선은 필패'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려면 지금이라도 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행 처리해야 할 법이어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전략에 따라야 하는데, 법사위와 상의해야 할 분들이 온 정신을 내란에 쏟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최근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의 지적과 같이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지자들의 성화가 심각하다. 내란범을 이렇게 나둬서야 되겠냐는 문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참 까다롭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한 게 도화선이 됐다. 1심 선고가 내년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결국 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재판부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을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내년 지선 국면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인해 선거 공학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은 1월 18일로, 그때까지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혹여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라도 할 경우 국민의힘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은 낮다.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게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지선에서 호재가 된다고 보는 의원들도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반대다. 그러잖아도 곧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다가오는 터라 당내에선 '내란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는데 시선이 다시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출마자들 스스로가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고 차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