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건희씨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김건희씨가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을 일가 자택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김씨 사무실 등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 명단 등이 사라진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다.
다만 김씨는 영장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건넨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가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