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무서운 얘기, 지난 8일 중국의 오사카 총영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중국 총영사가 저격한 대상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도대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시작은 11월 7일이었어요. 신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들을 제재하고요. 급기야 어제는 일본 소고기의 중국 수출길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이 중일 갈등 어디까지 번질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전문가 만납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전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원차이나라고 해서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땅이다. 이런 거죠?
◆ 홍현익> 그렇죠. 대만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국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정에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 김현정> 자기 땅, 그렇죠.
◆ 홍현익> 그래서 미국도 인정을 했고 1979년에 수교할 때도 인정했고 72년에 키신저가 한테 인정한 거고요. 닉슨이 모택동한테 인정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차하면 시진핑 주석이 4기 집권을 위해서 혹시 내년 말쯤이나 모종의 행동을 대만에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미국 CIA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4기 집권에 방해가 되는 거는 다 제거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한테 걸려든 것 같아요.
◇ 김현정> 다카이치가 걸려들었다고,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중국한테 대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도 알고 일본도 잘 알아서 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조심하면서 전략성 모호성을 띠어왔던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죠.
◇ 김현정> 대만한테도 좀 이게 뭐 거슬리지 않으면서 중국한테도 거슬리지 않게 모호하게 외교 스탠스를 잡아왔던 건데 어떻게 신임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을 그것도 의회에서 했을까, 왜 그런 거야? 이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 홍현익> 다카이치 총리는 본래 상당히 보통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까운 보수로 알려져 왔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대만에는 아주 친대만 행동을 계속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도 손해 볼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 지금 한 달째 됐는데요, 딱. 집권 초기보다도 오히려 10% 정도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고도 인기가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홍현익>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능가했거든요. 그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훨씬 맷집이 큰 상태인데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게 아마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훨씬 더 강하죠. 말은 많이 안 하시지만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는 아마 4기 집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좋은 구실을 줘서 이 기회에 중국은 여러 가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독일과 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맹렬하게 파헤치고 해서 일본의 야코(콧대)를 죽여 놓겠다.
◇ 김현정> 저 이해됐어요. 가뜩이나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중국한테 지금 눈엣가시일 텐데 아이고, 잘 걸렸네. 지금 이런 마음이 시진핑 주석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 홍현익> 시 주석이 미국한테는 그렇게 못 하지만 잘 된 거죠. 마피아들끼리도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그 보스끼리는 굉장히 덕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 사정없이 가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날뛰다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정치 최고 지도자인 다카이치 총리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는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대만이라는 정치 체제가요.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대만이 독립체로 있다가 청일전쟁 잘 아시잖아요, 1894년. 그 직후에 일본에게 복속됐었죠. 그리고 독립을 했는데 그 대만에서는 희한하게도 한국에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요. 대만에는 반일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홍현익>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은 굉장히 친근한 관계예요.
◇ 김현정>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 홍현익>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 김현정> 서로의 의존도.
◆ 홍현익>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희한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만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국에서 엊그저께 대만 총통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 외세에 기대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대만은 일본에 은근히 기대거든요.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센카쿠 열도라는 게 또 지금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의 제일 중요한 게 센카쿠 열도잖아요. 그게 오키나와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그것도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이 병합한 거예요. 그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970년대 초반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줬는데 사실은 오키나와도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 땅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건 독립국이었다. 유구(류큐)라고 그래요, 유구. 독립국인데 일본의 땅이 된 건 미국이 농간을 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센카쿠 열도는 본래 중국 땅이고.
◇ 김현정> 정리하자면 가뜩이나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 눈에 일본이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그게 하여튼 불이 당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트리거가 됐다. 이런 말씀.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응이 막 쏟아져요.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유학 자제, 중국 내 일본 영화 상영 연기. 게다가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가 풀어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중단. 소고기 수입도 재개하려고 했는데 다시 중단. 이런 것들이 지금 줄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엊그제 두 나라 외교관이 만났어요. 중국의 외교부 국장하고 일본 외무성 국장이 정례 회의차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실은 중국이 일본한테 항의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장면이 중국 CCTV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연구소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 외교관은 좀 거만한 듯이 주머니에다 손 찔러놓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일본 외교관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 이거를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홍현익>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일본보다 한수이구나, 그거 잘했다. 사실은 외교적으로 좀 결례를 한 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세대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일본을 한 수 밑으로 보고 마치 선생님이 초등학생 꾸짖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일본은 학생처럼 이렇게 고개를 약간 좀 숙이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홍현익>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은 이거 정말 우리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사실은 뭐 일본도 그 오사카 총영사의 다카이치 총리 목을 베겠다고 하는 거 그거 취소하고 뭐 저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해서 외교관으로서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추방하는 그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역시 우리 그 시 주석이 일본한테는 확실하게 우위구나. 그런 거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아마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결례죠.
◇ 김현정> 결례죠. 관영 TV,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간 방송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국인데 저거를 틀었다는 거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결례인 거고요.
◆ 홍현익> 예.
◇ 김현정> 거기다가 저게 지금 통역관의 통역을 들으려고 고개를 숙인 거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것도 보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 홍현익> 일부러 고개 숙인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쭉 찍어놓고 보니까 이거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 잘라서 보도한 거겠죠.
◇ 김현정> 그렇죠. 이래저래 어쨌든 저 장면 때문에 양국의 감정은 더 나빠진 상황. 저 날 비공개 회의였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한테 그 일본 총리 발언,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하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일본 외교관은 철회 못 한다. 답을 했답니다.
◆ 홍현익> 그렇죠.
◇ 김현정> 다카이치 총리가 끝까지 철회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홍현익> 적어도 단기간에는 안 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다카이치 총리도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약간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여론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에 공격을 하거나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그러면 지지도가 팍 올라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홍현익> 희한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평화 국가라고 하면서도 이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될 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도가 올라가요.
◇ 김현정> 내부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발언 철회 못 할 거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취하는 조치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된 그 조치들뿐만 아니라 중국 방첩 기관이 일본 간첩 사건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가 있잖아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광물 희토류,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을 가능성 이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거를 쓸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지금 카드가 그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결국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중국이 요구하는 건 일본이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건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장관 정도도 아니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에 센카쿠 주변에서 소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일본이 나포해서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희토류 수출을 중지했는데 그 당시는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90%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많이 노력을 해서 60%로 줄었는데 60%도 상당하죠.
◇ 김현정> 상당하죠.
◆ 홍현익> 지금 미국도 사실상 고개 숙였는데.
◇ 김현정> 희토류 때문에.
◆ 홍현익> 결국은 아마 쓸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아마 그래도 총리가 과연 사과를 할까,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는데요.
◇ 김현정> 중국은 희토류 카드 쓸 거다. 근데 일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기 때문에 바로 발언 철회, 바로 사과는 못 할 거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희토류 없이 살 수 있어요? 일본이.
◆ 홍현익> 뭔가 총리 사과 아닌 다른 길을 찾지 않을까요? 다른 외교적으로 그냥 앞으로는 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뭔가 앞으로 약속 같은 건 잘 안 하고요. 하여튼 유감이다. 옛날에 한일 관계 안 좋을 때 일본 천왕이 그냥 유감이다. 그러잖아요. 유감이라는 게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유감이라고 그럴 수 있고.
◇ 김현정> 유감이 사과는 아니죠, 유감이 사과는 아니죠. 아무튼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이 내각에서 금년에 0.6% 성장한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1%도 안 됩니다, 성장률이. 근데 0.36%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제재로. 그러면 0.6%에서 0.3% 이하 성장으로 바뀌는 거죠. 일본이 지금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본은 결국 못 버틸 것이다.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중일 관계가.
◇ 김현정>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가까운 이웃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 홍현익> 우린 그렇게 나쁠 건 없죠. 관광객이 당장에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중국 케데헌 열풍으로 뭐 서울 남산 보러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늘어날 테고요. 우리로서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일본하고는 예상과 달리, 일본의 극우들이 예상과 달리 지난번에도 이시바 총리하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고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굉장히 좀 좋은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홍현익> 일본의 극우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일본을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려주니까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 비행기가 그 아랍에미리트 거기.
◇ 김현정> 두바이 에어쇼.
◆ 홍현익> 두바이 에어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공중급여를 일본이 해주면, 웬만하면 해줄 텐데 안 해줬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홍현익> 우리 비행기가 독도 인근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도 안 갔고, 군에서.
◇ 김현정> 그래서 이거 마냥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라 다카이치가 우리한테도 극우 본색 드러내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 홍현익>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칙에 의거해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도쿄 안에다가 무슨 영토 전시관인가 뭐 그걸 확장했잖아요. 그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걸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초기에 자기가 연립 정권 한 상황이 50%를 안 넘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안 나갔는데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는 양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