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기 위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고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뿐 아니라 정부·국회·학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이 현장을 찾았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 감소와 신생률 둔화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업 성장 둔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 수는 2023년 9만 5600개로 2019년 대비 약 5% 감소했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생률도 최근 2~4%대에서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다시 내려간 '중소 회귀 기업'이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서도 고성장기업 비중이 10년 전보다 줄어드는 등 성장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정 원장은 성장 제약 요인으로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세제 △기업집단·출자 구조 규제 △전략적 자본 부족(CVC 규제) 등을 지목하며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밀어주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강화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결합한 개방형 혁신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는 그룹 차원의 장기 사업 지원을 제약할 수 있다"며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자본 조달을 가로막는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날 포럼에서 △비차별적 지원체계 구축 △R&D 세제 개선 △대규모 투자 촉진 제도 정비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재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은 앞으로도 정례 포럼을 통해 기업 성장 저해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국회와 협력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