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 10월 말 민생안정 지원금 도입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군의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하 군수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27일 하동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동군의회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포함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듭 대화를 요청드렸다"며 "안타깝게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의 기본소득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담긴 새로운 공모가 있을 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조치로서 지역경제회복, 군민생활안정, 군민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금'의 도입을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군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또 "민선8기 하동군정이 추진해 왔던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가다듬고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어르신 이미용 쿠폰·벼 무상방제·하동형 마을식당 수혜범위 확대 등과 함께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 매입약정형 임대아파트의 도입 등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 군수는 "의회의 뜻을 존중해 일단 2026년 당초예산안에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사안인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며 하동군은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2025년 또는 2026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대화와 논의를 위한 군의회의 결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