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 논란과 관련해 "한 20%는 맞고 80%는 또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며 "세대 상생형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는 분명히 충돌한다고 보아진다"면서도 청년 일자리 별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청년도 같은 청년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밝힌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방침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논의는)이미 늦었다"고 답했다. 연내 입법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날도 "(그 때와)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업 부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 체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법적으로 늘렸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노사 간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교섭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논란에 "노사 자치주의가 대원칙"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을 둘러싼 창구 단일화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근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에서부터 만들어졌던 창구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초기업 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라며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고,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관련 노조법 하위 법령을 오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 산업안전 영향평가까지 확장해야"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산업안전을 전환 과정 전체에 관통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화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산업안전 영향평가 개념이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체 작업은 새로 짓는 것보다 5배는 위험했다"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안전까지 타깃형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 "내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산재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예산 5천억 증액과 안전지킴이 확대 등을 통해 분명히 감축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엔 "본질은 심야노동…2급 발암물질을 감내할 서비스냐"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본질은 심야 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심야 노동은 국제암연구소 기준 2급 발암물질"이라며 "반복되면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누적 피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벽배송은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 영역"이라며 "필수 서비스가 아니라면 최소 서비스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 여부를 떠나, 심야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 보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심야 노동 연구용역과 알고리즘 통제 실태조사를 병행 중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