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역시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큰 산을 넘었지만 악재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불법 비상계엄 1년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총력 중이다. 당 차원에선 불법 계엄 1년인 12월 3일을 어찌 맞이해야 할지도 분주히 계산 중이다.
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유지…큰 산 넘은 국힘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악의 동물국회를 촉발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나경원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였다"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지는 않았다. 국회법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나 의원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늘 의석수가 고민인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이 남았지만 당 입장에선 큰 산은 일단 넘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를 대변하듯 장동혁 대표와 나 의원 모두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서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아쉽지만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①추경호 ②불법계엄 1년…이후엔 정당해산 공세?
다만 악재들이 줄줄이 또 이어진다. 당장 다음 주인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표결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수 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 추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전망하고 있지만, 내란 정당 프레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계엄 1년에 이어서 이제 여권은 위헌정당 해산 이슈를 띄우지 않겠는가. 이제 하나 넘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닌가"라고 말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파산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장동혁 대표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전날에는 3선 의원들과 식사했다. 요지는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였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직접 12월 3일을 맞아 여권의 공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도 내부적으로 분주히 계산 중인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은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12월 3일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조용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힘 내에선 당명 교체 목소리도 점차 나오고 있다. '탄핵 당한 당의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맞이할 순 없는 것'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