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중소방송 소멸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금으로 이용되고 있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어떤 주파수 경매라든가 모든 방송사들이 매출액의 몇 %를 낸다"며 "문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금으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을 지원했다. 두 곳은 방송사라기보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안 낸다"며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문체부에서 받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계속 받아 최근 6년간 16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의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가 맞물리면서 지역∙중소방송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과방위가 아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다보니,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문체부 예산으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 방송통신발전기금 몫으로 지역이나 중소방송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방위에서는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체부 일반 회계로 증액하는 것까지 일단 통과됐다"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역∙중소방송을 위해 국가가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