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계가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무역구제학회는 21일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후원 아래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하에서 강화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의 학술발표에서는 특별시장환경(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 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과 우회덤핑 제도 개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