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열고 새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상승하며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점까지 한시 운영되도록 돼 있어 2027년 적용을 위한 새로운 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간의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안정적인 산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개편 필요성과 주요 쟁점,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와 TF 논의를 거쳐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