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제주도교육청이 세입 감소 예상에도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각종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제444회 2차 정례회 교육 행정 질문에서 지적한 건데요.
이 시간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미숙·예측 실패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권> 행정의 역할은 예견, 예측해서 어떤 재정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본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185억 원이나 감소해서 편성했는데요.
중요한 건 국세 감소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세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 여건 악화에 대해서 이미 2024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재정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3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 당초 예측보다 2천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세입 감소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기에 세출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2026년 본예산에 여러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했고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박혜진> 교육청은 2026년 세입 감소(1조 6416억)를 예측했음에도 세출 계획을 1조 8천억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어떤 판단 실수라고 보십니까?
◆한권> 교육청은 5년 단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감소된 세입에 맞춰 소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세출 사업들의 추진 시기나 규모를 사전에 조정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세입 감소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지 세출 사업을 조정할지 그 당시에 결론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것이죠.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세출 사업은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게 되니 2026년 본예산에 급격하게 세출 사업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 착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혜진> 내용을 보면 시설비 46건 중 17건이 중단됐고, 학부모 설명회까지 했던 급식실 공사도 일방 취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서 연착륙이 아니고 비상 착륙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일부 학교에서 올해 초 급식실 착공을 9월에 하겠다고 학부모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산된 건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지금도 어떻게 된 거냐 우왕좌왕하게 된 거죠. 사업 시기 조정 등이 사전에 되었다면 착공 설명회를 했을 수가 없거든요.
김광수 교육감은 시기 조정에 대해서 학교와 상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까지의 전달, 또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행정의 노력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혜진>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청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권> 우선 진심 어린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단순히 입장을 발표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착공 설명회와 동일하게 사업 지연 설명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 공사가 결정됐다는 건 급식실의 노후화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나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약속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박혜진> 예산을 편성해 의결까지 받은 시설비를 교육청이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을"의회 심의권 무력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한권> 올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기로 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업들 중 중단된 것이 46건 중 17건이고요. 금액 규모로만 보면 239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단된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의 불용 등 계속비 사업 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 정기 추경에서 의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회 심사를 받게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모양이 이 불용에 대한 결정은 교육청이 다 해놓고 의회는 그냥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거든요.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으로 심의권 무력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매해 이렇게 반복돼 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한권> 매해 반복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 일괄 중단된 건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고는 보지 못했던 사례 같습니다.
◇박혜진>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특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이 어떤 준비를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한권> 사실 세입 감소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연동돼서 교육청의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답답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정 특례를 더 받아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재정 특례는 중앙정부에서 쉽게 수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잘 만들고 지속해서 두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에도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철저한 논리 개발과 중앙정부 설득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혜진> 강원·전북은 각각 11개, 10개의 교육특례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인데 제주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한권> 아시다시피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교육 특례 발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머리 써서 만들어낸 이 교육 특례들을 자기네 지역에 도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또 경쟁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간의 차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저는 행정은 정말 보다 앞서서 전망하고 앞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러한 새로운 특례발굴과 반영을 위해서 좀 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진> 교육감이 "제주도에서 안된다고 하면 특례가 못 올라간다"고 답했는데 이를 책임 회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한권> 사실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법률안 의결 의견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의회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교육감은 이런 직접 제출 권한이 없고 도에 제출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자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도정의 스케줄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점은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별도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입법 발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가졌다면 충분히 별도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혜진> 교육감이 사실상 재정운용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4년 4월 재정 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2025년 본예산 편성을 결정할 때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신중하게 있었어야 했던 것이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면 재정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재정 지출을 줄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 시점을 놓친 것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