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가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24일 '최근 10년'(2015~2024년)간 국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규모가 3만 1천여 명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계량경제학에서 실증 분석에 많이 활용하는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바를 우리나라 관련 자료에 적용한 결과라고 한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한원석 책임연구원 "OECD 16개 회원국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05명 감소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최근 10년간 17.8% 커졌고,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2015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각각 1.24명과 43만 8420명이다.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17.8% 확대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0.09명 감소(-0.005명×17.8)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다.
2024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
이 수치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로 감소한 출생아 수는 3만 1467명(43만 8420명×1.15÷1.24-43만 8420명)이라는 계산이다.
한 책임연구원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대기업 근로자보다 커서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보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OECD 평균 60%)이 크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커지면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논리다.
한 책임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 출산율이 감소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양육 부담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책임연구원은 미국 사례처럼 '급여를 통한 대출금 일정액 자동 상환'을 고용주가 보증하면, 금융기관이 자녀를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인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9월 설립된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 감독을 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