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4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지역 내 국선전담변호사와 형사 재판부 법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선변호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실무 역량과 형사부 법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신규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 10명의 자기소개와 포부 발표에 이어 △'국선전담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 방향'(발표 장기영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증거법적 쟁점'(장은백 순천향대 겸임교수) △'최신 형사판례 정리'(김영현 목포지원 변호사) 등 세 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6년 차 장기영 변호사는 사건 배당, 구속 피고인 상담, 증거 신청, 반대신문 등 실무 전반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피고인과의 신뢰 구축과 양형 변론 등 국선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물의 연속성 원칙과 과학적 동일성 확보, 포렌식 분석 등 실무 쟁점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조한진 광주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선 변호인을 둘 여력이 없는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디지털 증거와 최신 판례를 적극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실현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이번 워크숍이 형사사법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앞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정문화발전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법조계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