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대한 로드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4일 제444회 정례회 제주도 예산심사에서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전기차와 수소차, V2G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총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 차량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예산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6년 본예산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으로 403억원을 편성해 2025년 최종예산 1019억 1840만 원보다 60.46% 감소했다. 반면에 수소차 구입 보조금으로는 91억 995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한권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제주도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를 우선하는 것이냐며 그린수소 벨류 체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차 우선 보급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특히 V2G 차량은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해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 받는 방식이지만 제주에는 정작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없다며 단순히 차량 구입 보조금만 생각하지 말고 충전 등 인프라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담당 국장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