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24일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위원도 사무총장 당시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서해 감사 등에 대한 운영 쇄신 TF의 점검을 완료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조치사항을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감사' 과정 중인 지난 2022년 10월 13일, 감사가 종료된 뒤인 지난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정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감사 당시 담당 과장은 군사비밀에 대해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TF에서 확인한 결과 국방부와 합참 등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만 문제가 된 군사기밀과 관련해 "점검 결과 세부 내용은 'Ⅱ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첫 번째 보도자료 발표 후인 지난 2022년 12월 5일 검찰이 서해사건 수사결과를 공개하려고 국방부에 심의 요청을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해 감사 중에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인 지난 2022년 12월 5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운영 쇄신 TF가 서해 감사를 점검한 배경으로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꼽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해 감사만이 아니라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가 종료되어 지난 6월 5일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 자료가 작성돼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관련자 2명을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감찰권과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7월 감사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5명의 관련자들을 5개월간 조사했으나 자료 삭제 등은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 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후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하여 과장직위 박탈 △모 과장에 대해 4급 승진심사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사유로 질책 후 좌천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공지 △1급 및 국장급 30여명을 당일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갑자기 호출해 공지사항을 전달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직원들에 대한 직무성적 평가 때에도 담당 국장 등의 평가와 확인이 끝났는데도 유 전 총장이 지시해 특정평가대상자 16명의 서열과 등급을 변경했다며 "인사규정상 국 단위와 1급 단위의 평가단위 내에서 서열 변경은 불가능하고 기관 전체의 평가등급이 치우쳐 있을 경우에만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운영쇄신 TF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감사원 자체 감사로, 점검 결과는 감사원장의 결재로 확정되고 외부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