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광주·전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피해 우려가 커진 만큼 광주전남대책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체계를 거스르고 지역 갈등만 키우는 전력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 과오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시당은 송전선로가 광주·전남을 관통하며 생태환경·주민안전·농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용인 반도체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비수도권에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전력·용수 공급의 불확실성 △16GW 규모 전력수요가 초래할 송전망 부담 △RE100 이행 리스크 △분산에너지법·균형발전 전략과의 충돌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현행 구상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시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2027~2030년 사이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확보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송전선로 경유 지역의 환경·건강·농업 피해 대책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수도권 중심 전력정책을 밀어붙이면 광주·전남 주민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구상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RE100·분산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