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TF의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의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못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최 처장은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점에 대해선 "취임 후 (혁신처)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줬다"고 말했다.
공직 생활에 적응한 지금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는 취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