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 대응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리는 어느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지만 법제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한 번 검토해보시라"며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을 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방안을 모색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의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관련해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행위에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2022년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말하자 법원에 통일교단 해산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