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내란 저지에 나선 국민들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겠다고 한 반면, 국가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내란 관련 발언은 내용이 거침없어 보이는데요. 국무회의 발언이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벌써 1년이 됐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발발한 내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든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다시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정부,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늦게 출발했음에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을 약속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힘을 준 것은 내란극복이었는데요. 여전히 곳곳에 내란의 어둠이 숨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창 수여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내란의 어둠이 숨어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네요.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겠다는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간 질답이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했던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그에 대한 배상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일으킨 고의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며 불법 체포·감금이나 내란행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단호함이 느껴지네요. 이 대통령, 일부 종교재단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리는 어느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지만 법제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 종교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이 부분까지 법제처가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향후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참 많은 내용이 언급됐는데, 쿠팡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군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주문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