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을 선정했고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3개 지역이 추가됐다.
기존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서 충북 옥천과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개 군이 추가돼 10개 군으로 늘었다.
2026년부터 이들 10개 군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인데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행안부로부터 빈집 철거지원을 이관받아 농촌의 빈집관리를 전담하게 됐고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난 8월 개정되면서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유사시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했다.
K-푸드+는 지난 11월 말 기준 123.4억 불(식품 94.6억 불 + 연관산업 28.7억 불)을 수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라면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1월 말까지 14억 불에 이르고 올해 이상기후 등의 악재에도 수출통합 조직을 통한 물량 확보 등으로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됐다.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돼 최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이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일반명칭 표기에 김치 캐비지를 추가해 국내산 김치의 차별화,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 1116억 원을 달성(11월 말 기준)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연내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에 AX 접목,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며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