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을 향해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의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날을 일부러 오늘로 잡은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남색과 흰색이 교차된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은 식사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순방 결과도 말씀도 드리고,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 상황들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오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겠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한 번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내란사태와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런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사의를 전했다.
다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제도(개편)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근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됐다"며 "헌재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 내란종식을 목표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 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