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선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과 5부 요인 간 오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교육방식에 대한 예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많이 퍼져 있는 어떤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헌법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선거 교육도 이참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오늘 모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했다. 헌법 교육과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다섯 분 모두가 다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방어권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이 수석은 "경찰 경비단의 지휘권이, 내란 사태 때 목격한 것처럼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았다"며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보호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있고, 선관위가 있고, 헌재가 있었다. 독립적인 기관들은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며 "일반적인 행정부처나 법원과 같은 곳은 당연히 방어시설을 국가 전체에서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들과 "자주 보자"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우 의장이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초청해서 한 번 하시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